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농립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정부양곡배송사업을 위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가 신청한 정부양곡의 배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정부양곡의 수탁
제3조(조합의 의무)
① 조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또는 도정공장)에서 문전상차도로 배송기간 내에 양곡을 인수하여 정부양곡을 신청한 수급자 등 가구에 직접 배달한다.
※ 문전상차도: 정부양곡 보관창고(또는 도정공장) 문 앞에서 운송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
② 조합은 정부양곡 배송과 관련하여 SMS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에게 전화 또는SMS 문자 등을 통해 양곡배달 일시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부양곡배송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조합은 정부양곡배송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전담 콜센터(전담번호 지정 등)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양곡의 보관)
조합은 창고에서 양곡 인수 후 자체 창고에서 보관하는 경우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준하여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체 창고 보관 중 발생한 사고(유실⸱도난⸱부패⸱변질⸱변색⸱감량 또는 해충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해서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5조(택배비용)
관할 구역 내의 배송조건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매월 ‘배송수량 X 계약단가’에 의한다.
① 배송수량: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부한 배송명단 및 인수도지시서 수량과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배송결과보고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
② 계약단가: 1포대(10kg) 2,800원, 1가구 추가 배송 1포대당(10kg) 1,400월 (부가세 포함, 섬 지역 우체국 택배비별도)
제3장 정부양곡의 인도
제6조(정부양곡 배송)
① 조합은 창고에서 양곡 인수시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파손 없이 받은 배송주소로 양곡을 배송하여야 한다.
※ 받은 배송주소 외의 주소로 배송 불가
②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주소지 변경 및 오류, 이사, 수취인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반송 되는 경우 양곡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하며 택배비를 제외한 별도의 반송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후 재 배송 건에 대한 택배비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산간, 오⸱벽지 등 조합이 직접 정부양곡택배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은 민간업체와의 MOU체결 등 협력배송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계약단가 이상의 비용(도서지역 우체국 택배비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이 부담 한다.
제8조(정부양곡의 인도일)
조합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송을 하며 배송지역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배송지역: 매월 21일부터, 15일 이내/ 165개 시⸱군⸱구
나. 2차 배송지역: 익월 1일부터, 15일 이내/ 64개 시⸱군⸱구
※ 배송지역은 기초자치단체와 조합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고, 조합은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부재 시의 조치)
① 조합은 정부양곡의 인도 시 대상자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분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인, 관리사무소 등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 하나, 양곡 수령 대상자가 직접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제5장 정부양곡의 사고
제1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정부양곡창고에서 인수 시 양곡의 훼손(포장지 파손⸱불량⸱오염, 품질불량)과 농식품부의 실수(명단, 주소, 연락처, 규격기재 오류 등)에 따라 교환 및 수거되는 양곡에 대해서는 조합은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농식품부가 부담한다. 단 훼손에 의한 경우는 농식품부는 정부양곡창고에 교환을 요청한다.
※ 교환 및 수거비: 수량 X 택배비 X 2배 (왕복택배비)
제6장 조합의 책임
제11조(책임)
정부양곡 배송을 수행하면서 조합의 계약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배송과정 상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해서는 조합의 책임으로 긴급히 이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 단, 배송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구가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양곡 품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제12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정부양곡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배송지연)
① 보관창고의 양곡 분출문제 등으로 인해 배송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조합’간 협의를 통해 배송기간을 조정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지연배송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택배배송결과보고서’ 및 시·군·구의 사후조사 내용을 근거로 "조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조합의 책임이 없는 사유(대상자 주소 불명, 연락불가, 보관창고 양곡 분출 지연 등)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지체상금 계산 = 매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0.25%) X 해당 지역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2.5”
제14조(배송불가)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양곡배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군⸱구의 양곡 배송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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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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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항 확인, 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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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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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송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1. 보유근거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판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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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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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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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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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소속: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직급: 과장(대리)
담당자: 박정환(이중재)
연락처: 02-324-2155, 이메일: hpnarami@narami.co.kr, Fax: 0505-28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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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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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본 약관 제14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조합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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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조합은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 및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7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조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면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합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조합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조합은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조합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조합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조합의 주소 및 연락처)
조합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심재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03, 전면2층(천일빌딩)
대표전화 : 02-324-2155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2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정보)
조합은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중앙사무국
대표전화 : 02-324-2155
수령자용앱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조합 택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조합과 수령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모바일 앱이란 무선망을 통해 수령자에게 조합의 택배 예약접수, 택배 배송조회, 푸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② 수령자란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휴대폰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받은 휴대폰을 통하여 이 약관에 따라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이 약관은 공시함으로써 모든 수령자에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조합은 이 약관의 내용을 수령자가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③ 조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모바일 앱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시합니다. 단, 약관의 변경이 수령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적용일 최소 15일 전부터 이를 동일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 (서비스 제공)
① 조합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료입니다. 단,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령자에게 고지합니다 ② 조합은 모바일 앱의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변경될 내용을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 조합은 그 내용을 사전에 모바일 앱에 공시합니다. ④ 조합은 모바일 앱, 전자우편 등에 광고 및 이벤트를 게재하여 게시 및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이벤트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조합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불특정다수의 수령자들에 대한 고지 또는 공시는 1주일 이상 모바일 앱의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조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보통신시설의 보수 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발생 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앱 정기점검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중단시간을 고지합니다. 단, 본 항의 고지는 제4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앱 상에 2일 전부터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6조 (배상책임)
조합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 중단,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령자에게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3장 조합과 수령자의 의무사항]
제7조 (조합의 의무)
① 조합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수령자가 안전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령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조합은 수령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푸시알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8조 (수령자의 의무)
① 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모바일 앱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2. 조합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3. 조합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조합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문서,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기타 조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전항 각 호의 정보 기타 조합이 모바일 앱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모바일 앱에 공개ㆍ게시되거나 모바일 앱과 링크된 곳에 공개ㆍ게시된 경우, 조합은 수령자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모바일 앱에 공개ㆍ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모바일 앱에 확장된 링크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ㆍ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9조 (조합과 피연결 서비스 간의 관계)
① 조합의 모바일 앱과 하위 모바일서비스가 하이퍼 링크(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연결된 하위 모바일서비스를 피연결 서비스라고 합니다. ② 조합은 피연결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수령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조합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조합에 귀속합니다. ② 수령자는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조합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1조 (분쟁해결)
① 조합은 수령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조직을 설치, 운영합니다. ② 조합은 수령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2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조합과 수령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과 수령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